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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연금과 노후소득보장
  • 김재호
  • 승인 2023.02.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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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_『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이정우 지음 | 학지사 | 456쪽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연금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세대는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될 것이며, 더 오래 살게 된 노령 인구는 지금의 연금으로 삶을 연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에서 소득 상실이나 상당한 소득 저하와 같은 일이 예상될 경우 그러한 위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의 등장으로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저자는 한국의 연금 모형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음대로 연금제도를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 설립된 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득 추구와 사회적 합의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띠는 연금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게 한다면 노후 빈곤율이 증가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지금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연금제도를 유지하기에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개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이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상반된 가치 이념을 가지고 있어 국내의 공적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학문적 연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연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은 필수!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인의 노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축을 장려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끼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을 한다면 사회적 귀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고(유효수요 감소) 기업에서는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그 결과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득 감소는 저축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손보기 위해 개인의 입장만 들을 수도 없고 사회의 요구만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러한 모순적 상관관계와 한국이 가진 특수한 인구학적, 경제학적 상황에서 작동되는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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