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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졸속 추진 우려…지자체도 우왕좌왕
라이즈 졸속 추진 우려…지자체도 우왕좌왕
  • 강일구
  • 승인 2023.02.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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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발표 두달도 안돼 공모 마감
체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가 지자
사진=국회TV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대 정책’인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추진에 대해 졸속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은 지난달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이후 이번 달 1일 대통령 주재 첫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보다 구체화 돼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튿날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1일 공모를 마감한다. 계획이 공개되고 두 달도 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졸속 추진에 대한 지적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시작하고 20일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기업의 대학 정주요건을 진단하고, 대학지원 전담조직과 공무원 배치 등을 계획하고, 지역 내 대학육성 등 기본 구상을 마련해야 했다. 20일 만에 지자체가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2월 8일 기준으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중 8곳이나 된다고 했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대학 전담부서가 있거나 신설 계획을 물었으나 지역마다 규모나 인력이 제각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서 의원은 “2019년 기준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투자한 지원 항목 중 대학 역량강화 예산은 6.3%밖에 안 된다”라며 “지역마다 산업여건이나 역량이 다른 상황에서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데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2번 했으나,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총장과는 대화하면서 교수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미팅 일정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라이즈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라이즈가 지방대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면 “대학을 관리할 능력과 경험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넘기는 것은 지자체에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떠넘기고 교육부는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의 겸임·초빙 교원 비율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수 전공이라면 모르겠는데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수 비율을 완화했다”라며 “확인을 해보니 대학에서 겸임·초빙교수,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이 30%다. 학문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가”라고 장관에게 되물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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