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누리집이 개통된다. 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을 제공하고 교육기관 글꼴 점검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학교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학술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하고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안심글꼴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해 보급한다. 해당 글꼴은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배포한 학교 안심글꼴은 지원센터가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도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 글꼴점검 프로그램(버전2.0)도 제공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글꼴 점검프로그램은 사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화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예약 점검과 프로그램 자동실행 기능을 추가해 활용성도 높였다. 통계기능도 추가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글꼴 점검프로그램은 배포 후에 학교에서 사용방법 문의 등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3월 4주부터 시도교육청 별로 순차대로 배포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누리집은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다. 지금까지 전화 상담만을 제공하고 상담시간 또한 업무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저작권 전문가가 답변하고,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교육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교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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