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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모든 사업이 ‘글로컬’ 방향과 맞아야” 강조
교육부 “대학의 모든 사업이 ‘글로컬’ 방향과 맞아야” 강조
  • 강일구
  • 승인 2023.03.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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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개
교육부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이 제출한 글로컬대학 추진 계획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대학이 하려는 혁신과 글로컬 대학으로 하려는 혁신이 모순되면 안 된다. 각종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정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대학이 진행하는 교육부 사업만이 아니라, 각종 부처의 사업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나아가 산업체와 하는 사업도 글로컬대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 “시간이 없다, 적극 변화할 때”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에 걸쳐 1천억 원이 지원되지만 해마다 200억 원을 일정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윤소영 과장은 “그동안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사업 흐름에 맞지 않게 매년 비슷한 비율로 나눠줬다. 대학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했다”라며 “글로컬대학 사업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서도 시행계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와 지원 중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윤 과장은 “만약 10곳을 선정한다고 했지만 5곳밖에 선정을 못 하면 나머지 예산은 기존 국립대나 사랍대에 포뮬러 방식으로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2023년과 2024년은 교육부에서 기존 사업비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대학에 나눠지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진다. 라이즈 체계가 완성되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통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과거에 ‘다 좋은데 내가 정년퇴임하면 하십쇼’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구성원 동의가 충분치 않더라도, 담대한 계획이고 실현 가능하다고하면 교육부가 구성원을 설득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교육부

글로컬대학 선정 때 라이즈 시범지역은 유리

글로컬대학은 오는 4월 예비지정에 이어 5월에는 본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예비선정 때는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특성(20점)을 평가한다. 대학의 혁신성에 대한 평가는 “대학 안-밖,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가?”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의 경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는가?”, ‘지역적 특성’의 경우 “해당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 등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하기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계의 역할이 명확하며 실행가능한가?” 등을 평가한다. 7개 라이즈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평가 시 우선 검토된다.

윤소영 과장은 “라이즈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에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범지역 내 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게 인정된 것이니 관련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비시범지역 대학은 다시 한번 평가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내 글로컬대학 실무자도 “비시범지역 대학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범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라이즈 시범지역 대학이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 세부항목에서 조금 더 고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를 본 지정할 계획이나, 심의에 따라 선정되는 대학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해 5개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방대육성법’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최종 지정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 그리고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지역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대학 거버넌스에는 지자체와 산업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다변화된 사회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운영, 혁신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 체제 개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 대학과 산업체 공동으로 소속된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활성화하거나, 우수 교원 임용을 위한 교원승진·인센티브 재설계, 무 학과제도·융합전공·자기주도설계 전공, 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복수전공 등을 활성화를 예로 들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한다. 단,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혁신성’ 점수가 총점(60점)에 50% 미만 시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본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안)은 ‘대학실행계획(70점)’과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계획(30점)’이다. 

세부적으로 ‘대학실행계획’은 ‘계획의 적절성(50점)’과 ‘성과관리 적절성(20점)’으로 나뉜다.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은 “글로컬대학의 비전과 목표, 혁신전략은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가?”, “실행계획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결과에 근거해 수립되었는가”이다. ‘성과관리 적절성’의 평가 주안점은 “글로컬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와 계획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등이다.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규모와 계획은 적절한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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