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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대학정책은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
이주호 장관, “대학정책은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
  • 강일구
  • 승인 2023.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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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교육부 장관과 22일 면담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소통하며 추진해야”
교수단체는 2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면담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3일 국회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연구자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교수노조

전국교수연대회의 교수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2일 세종청사 교육부 장관실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으나 “상호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이주호 장관에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개정이 교육과 연구의 질적 측면을 떨어트리고 학내 비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학령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사학 법인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중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이사장의 의견에 이 장관은 “정책은 중단없이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의견을 준다면 반영해 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역혁신과 대학균형발전을 유도하기는커녕 지역대학의 붕괴와 지역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실정을 대학과 학생, 학부모, 교수, 교직원, 지역주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라이즈쳬계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소통을 하며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이 장관은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내용 중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의 활용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도 대학이 ‘고등교육법’상 제시된 겸임과 초빙교원 활용 사유에 어긋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겸임과 초빙 비율을 확대하면 대학강사의 일자리는 줄고 학문공동체의 입지는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는 29일날 있는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통해 해당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면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교수들은 이에 대응해 투쟁하겠다고 맞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상호 간 견해차만을 확인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교수단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철회 및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수연구자 1만 명 서명운동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에 참여한 교수단체 대표자는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선재원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유진상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양성렬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노태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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