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3.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째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17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을 공개했다. 대교연이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84개(43.5%) 대학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5곳(7.7%)으로,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 등 8개의 국립대와 동아대·서울신학대·세한대 등 7곳의 사립대다.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69곳(35.8%)이었다.

이번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국립대는 모두 교육대학으로, 법정 인상률 한도인 4.5%에 가깝게 등록금을 올렸다. 전주교대와 진주교대 4.04%, 청주교대와 춘천교대 4.02%, 광주교대와 부산교대 4%, 경인교대는 3.98%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의 경우, 서울신학대와 세한대 4.04%, 동아대는 3.95%, 인천가톨릭대 2%, 감리교신학대 약 2%, 예원예술대 1.26%(신입생만), 호남신학대 1%를 인상했다.

대학들이 그동안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장학금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 3천 8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5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대학이 결국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지난 2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일반대 모집인원 충원율은 96.3%로, 미충원 인원은 1만 1천 689명에 달한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28.2% 인상되어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0% 넘게 감소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사립대 등록금이 7번째로 높다”며 “등록금 인상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지역의 큰 국립대를 제외하면 아직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천 만 원이 안 된다. 정부 재정 지원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저렴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교대 등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경성대와 아주대는 기존 대교연이 발표한 자료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교수신문>은 대교연이 발표한 자료에서 경성대와 아주대를 제외한 수치로 기사를 작성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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