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글로컬대학30, 사립대학 구조개선 추진 등 윤석열 정부 1년간 추진됐던 대학 정책에 대해 대학교수·연구자·대학원생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대학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며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등교육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라이즈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학에 대한 책무에서 손을 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5년 간 3조 원이라는 사업예산은, 1년 동안 전체 대학에 지원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가 1조5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2년치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30개 대학에 몰아주는 것”이라며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도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가 20만 명 중후반대가 되는 2030년 이후, 수도권 대학을 유지하면서도 비수도권 대학은 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며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교지·교사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과밀화 된 수도권 대학에 첨단학과 설치와 대학 정원 증원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시 기준 교지 현황에서 교지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지 못한 전체 42개교 중 33개교,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21개교 중 13개교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정원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첨단학과 인재양성을 이유로 수도권의 정원을 늘려 주는 모순적 대학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1조7천억 원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증액됐으나, 현재 대학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GDP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재정투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과 함께 사업비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입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산업에 대학을 종속시키는 정책은 지역 대학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었던 것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을 문화와 예술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강사가 활발하게 학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등록금 동결에 맞춰 사립대 교직원의 임금 역시 15년 간 제자리에 있었다며, 대학 운영비의 여력을 넓혀 교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수·연구자·대학원생 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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