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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법제사고』,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법제사고』,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
  • 신다인
  • 승인 2023.05.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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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쓴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이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 분야의 체계를 세운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힌다.

박병호 명예교수는 한국법제사라는 기초법 분야를 체계화하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 한국학이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실증적 사료에 근거한 한국의 법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했다.

『한국법제사고』는 1974년 법문사에서 처음 간행됐다. 2021년 민속원에서 개정증보판이 발간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 연구와 축적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저서이다.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매매법, 매매에서의 공증제도,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는 공증제도, 지계제도(地契制度)와 가계제도(家契制度), 증명제도, 관습상의 공증, 부동산보관법에 관한 연구로 이뤄져 있다.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은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구 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로 구성돼 있다.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은 부동산소송법, 현종 2년의 한성부(漢城府) 결송입안(決訟立案), 재판제도의 근대화, 변호사 및 사법서사제도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법은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이성계후(異姓繼後)의 실증적 연구, 조선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살폈다. 마지막 장인 5장 법원·기타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 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 후기에 번역된 판례 3건이 원문과 함께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민사법제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서이지만,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하면서 법사학도뿐만 아니라 법학도 일반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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