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의 지위가 법으로 보장되고 대학원생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수령도 가능해진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우수 인재가 꾸준히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이공계 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재양성 중장기 전략’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직원과 나란히 연구원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대학원생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의 최소 계상률도 설정하고 집단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인건비 계상률은 대학원생에 처우개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학사 130만 원, 석사 220만 원, 박사 300만 원인데, 이는 계상률이 100%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계상률 적용 권한은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갖고 있어 교수가 박사과정생의 계상률을 30% 낮춰서 적용하면 해당 과정생은 9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석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63만 원, 박사는 99만 원이었다. 과기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계상률이 10% 이하가 적용된 학생연구원이 7%나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최소 계상률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우수 인력이 이공분야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나왔다. ‘장래가 불투명 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과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대다수였다. 이들의 인건비도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독립된 연구자이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박사후연구원의 81.9%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 된다. 지위도 불분명하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이 돼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과장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으나,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이 ‘의대 쏠림 현상’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도 “이공분야 인재가 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구자·여성연구자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이공분야 인재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 연구과제 수행 시 적용되는 간접비와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라이즈(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창업비자(D-8-4) 창업 초기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 △마이스터대 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직연구자와 여성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과,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해 긴급 돌봄과 보직목표제도 도입한다.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인재 8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 제약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 융합대학’을 교육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인재도 양성한다. 특히, 광주(청정대기)·인천(생물소재)·포항(폐배터리)·부산(자원순환) 등에 구축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녹색인재 일자리 요람으로 육성한다.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 등이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16개인 에너지융합대학원을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협업해 원전·수소·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보강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차세대원전과 수소 등 에너지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도 현재 10개에서 2025년까지 14개 2027년까지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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