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에 대해 전국의 국립대가 ‘재정투자 계획이 없는 구조조정’, ‘인위적인 역할분담‘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대들은 지난달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비수도권 지역의 거점대학들은 ‘직선제 폐지, 총장계약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의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선발국립대학들이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게 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 될 것이라고 하나, 국립대들은 자율권의 핵심인 총장선출권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자율성은 교육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최종태 경영학과)도 “대학 또는 총장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박탈, 국립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하급관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발전계획안’에서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된 후발국립대들은 연구와 교육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비판하면서도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계획이 추상적이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발국립대의 기획연구실장은 “교육과 연구의 비중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위적인 구분은 안된다”며 “지역대학육성과 연계해서 대학별 특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를 지양하는 대학을 육성한다면 학부를 훨씬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의 학부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후발국립대들은 실무교육중심대학의 경우 “산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야간학부 중심의 실무교육체제로 운영하고, 노동부의 기능대학과 통합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계획안’에서 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된 산업대는 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눠진 역할 분담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만 구분해도 산업대가 대학특성화 측면에서 산학협력의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구태여 ‘실무교육중심’으로 묶어 차별조항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무교육중심대학이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의 역할을 중점 육성분야로 삼고 있어 신입생 입학자격이 제한 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 경북대 교수회 의장, 이하 국교협)는 대학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국교협은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발전계획안이 “투자없이 통제만 강화하는 계획”이라고 일축하고 ‘직선제유지, 교수회 법제화, 국립대학교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의 국립대 질관리 체제는 “상품생산에서나 적용돼온 이미 한물간 낡은 관리기법”이며 “교육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교협은 ‘발전계획안’과 관련 교육부장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회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손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