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질을 보증하고 개선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평가인증제가 세계 여러 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학생의 국제 교류(학점 인정) 지원이 질 보장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 질 보증제도와 관련해 각 국의 당면 과제를 소개하고 국제적 질 보증 체제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美, 평가인증 받은 외국大 증가에 관심
미국은 질보증제도가 가장 먼저 정착된 나라로 최근에는 대학의 책무성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평가인증기관의 외국 대학 평가인증 활동이 미국의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 12월 텍사스 주지사가 대학 졸업생이 졸업고사를 보게 하고 그 결과 및 학생들의 성취도에 관한 결과를 대학 예산 배정과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미국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는 외국 대학 증가 상황이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 대학평가인증협의회(CHEA)에 따르면 2003년도에만 25개의 평가인증기관에 의해 평가인증을 받은 외국대학이 222개에 이른다.
해외 대학으로부터의 평가인증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중부고등교육협회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학 중에는 영국,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레바논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공학인증위원회의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은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든 미국 대학졸업생과 같은 질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공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 대학의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공학교육 학회 주관으로 미국과 인도의 공학 교육 행정가가 모여 인도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다.

미국은 질보증제도가 가장 먼저 정착된 나라로 최근에는 대학의 책무성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평가인증기관의 외국 대학 평가인증 활동이 미국의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 12월 텍사스 주지사가 대학 졸업생이 졸업고사를 보게 하고 그 결과 및 학생들의 성취도에 관한 결과를 대학 예산 배정과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미국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는 외국 대학 증가 상황이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 대학평가인증협의회(CHEA)에 따르면 2003년도에만 25개의 평가인증기관에 의해 평가인증을 받은 외국대학이 222개에 이른다. 해외 대학으로부터의 평가인증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중부고등교육협회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학 중에는 영국,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레바논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공학인증위원회의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은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든 미국 대학졸업생과 같은 질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공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 대학의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공학교육 학회 주관으로 미국과 인도의 공학 교육 행정가가 모여 인도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다.

 EU, 학점·학위교류 이어 ‘질 보증체제’추진
  유럽연합의 경우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각 국의 정부에 맡겨져 있지만 유럽연합의 집행부인 유럽커미션(European Commission)이 국제적 협력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커미션이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유럽의 대학 프로그램 간에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동을 돕고자 한 볼로냐협약이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동부와 중앙 유럽 국가 20개를 포함하여 45개 국가가 이 협약에 조인하였다. 이 협약은 학생들의 학점과 학위 인정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럽연합은 모든 국가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질 보증 체제를 만드는 것을 다음 단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유럽커미션은 2004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 보증 기준을 만들고, 이의 도입 여부는 각 국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

호주, 부실 해외 분교 ‘질’ 고심
호주는 대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고, 2005년도의 경우 외국 학생들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75억 달러에 이르러 호주 수출 품목의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실한 해외 분교(호주 뉴캐슬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분교)에서 2002년 말에 발생한 ‘뉴캐슬 비극’이다. 해외 분교를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된 대학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주 대학의 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과 해외 분교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관련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 아프리카에서는 고등교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질 낮은 사립대학이 난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국의 고등교육관계자가 2006년 6월 케냐에 모여 지역 질 보증기구를 만들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폐쇄키로 합의하였다.

요르단, 고등교육 수출 관심…교류해 볼만
중동국가중 주변국에 비해 부존자원이 없는 요르단은 고등교육을 발전시켜 인근 국가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약 10분의 1이 인근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다. 교육예산의 3분의 1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학의 질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2020년까지 사립대학 등을 통해서 대학생의 절반을 외국 학생으로 채우고자 하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은 우리 정부와 대학들이 결연을 맺어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류를 시도해볼만한 나라이다.

국가간 질 보증 네트워크 발전에 관심을
어느 한 두 국가가 세계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지배할 경우 ‘학문적 신식민지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OECD와 UNESCO가 국가 간 고등교육 질 보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가 간 질 보증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2005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자국과 타국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질을 확보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받아들이는 국가의 질 보증 및 평가인증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국제적 대학 질 보증 체제와 관련해서는 학위 수여에 필요한 일반 능력 혹은 기술 수준에 대한 합의, 대학생 성취도에 대한 국제적 표준, 대학의 교육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 개발, 국제적 기준 혹은 평가 팀에 의한 대학 교육여건 측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학 차원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평가인증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국가 간 질 보증 네트워크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기 / 광주교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