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배분이 서울권 1040명, 나머지 권역 960명으로 배분됐다.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는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 2천명에 대한 권역별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나눈다고 14일 밝혔다.

법학교육위는 5대 권역별 배분비율 확정에 앞서,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과 나머지 4개 고등법원 관할권역 비율을 발표했다. 법학교육위는 “이번 배분비율은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는 입학정원 100명으로 중형로스쿨 1곳, 혹은 소형 로스쿨 2곳의 배분이 변동될 수 있는 수치다.

배분근거는 각 권역별 인구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이다. 법학교육위는 배분근거에 대해 “제반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수신문(2007년 11월 1일자 458호)은 인구수 및 지역내총생산 지수에 따른 지역별 안배를 서울 50.6, 대전 10.7, 대구 10.5, 부산 16.7, 광주 11.5(%)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권역 대학들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비율은 서울권역이 90%를 가지고 있다”며 배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 총장 등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발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배치비율을 최대화해야한다”면서 “비수도권에 최소 60%의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법조특원 옹호를 위한 총입학정원 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는 나눠주기식 입학정원 배분”이라고 논평하고 “최소 30개 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정원을 고루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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