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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정상화 이렇게
우리대학 정상화 이렇게
  • 교수신문
  • 승인 2007.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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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이사제’ 추진 … 선임방법 교육부와 이견

조선대학교
조선대는 초대 이사장인 고 박철웅 총장의 장기간에 걸친 학교 운영 독단, 각종 회계변칙 처리, 공금 유용 등으로 분규가 발생, 1988년 처음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조선대는 초대 이사장인 고 박철웅 총장의 장기간에 걸친 학교 운영 독단, 각종 회계변칙 처리, 공금 유용 등으로 분규가 발생, 1988년 처음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조선대는 지난 10월  ‘공영형 이사’로 정상화 방향을 확정했다. 조선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정이사는 개방이사 3인(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장 1인, 총동창회 1인, 학교 발전(재정)기여자 4인 (최초이사추천위원회)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학교 발전(재정)기여 이사 추천을 받은 결과 58명이 응모, 이 가운데 8명(2배수)을 뽑아 교육부에 정이사로 추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와 이사선임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이 교육부에서 반려 된 것.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대는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구 경영진의 개입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관 재개정 막바지 작업 중이다.

“전 이사장 복귀 반대” … 구체적 방안 논의 중

세종대학교
세종대는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를 미이행함에 따라 정이사 7명이 자진 사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설립자 부부가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2003년 분규가 촉발된 지 4년여 만에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

세종대는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를 미이행함에 따라 정이사 7명이 자진 사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설립자 부부가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2003년 분규가 촉발된 지 4년여 만에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

세종대는 학내 분규가 해소되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준비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세종대가 세운 정이사 체제 전환 원칙은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사 선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전 이사장 복귀·추천 반대 등이다.

세종대는 큰 틀의 정상화 원칙을 마련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논의 중이다. 세종대는 이 같은 정상화 원칙을 마련하고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정이사 선임해도 구재단 배제 변함없어”

상지대학교

상지대는 지난 2004년 정이사체제로 전환했으나 올해 5월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체제로 되돌아갔다. 향후 정상화 추진과 관련, 시민대학 모델을 유지할지, 재단을 공모할지 등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원들은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구재단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인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이사추천 요구가 오면 학교도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법인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구재단 측 입장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게 구성원의 의견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경제학과)는 “상지대 운영이 정상화됐다는 것은 교육부와 고등법원에서 모두 인정한 사실”이라며 “조선대, 광운대 사례를 참고해 학교에 맞는 정상화 계획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 기여자 통해 정상화 … 막판 협상 중

광운대학교
광운대는 설립자 유가족간 대립과 임원간 갈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상실된 것이 주된 임시이사 파견 사유였다. 97년 임시이사가 선임된 광운대의 정상화 방안은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이사 체제 전환이다. 현재까지도 설립자 가족간 갈등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은 상태다.

광운대는 설립자 유가족간 대립과 임원간 갈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상실된 것이 주된 임시이사 파견 사유였다. 97년 임시이사가 선임된 광운대의 정상화 방안은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이사 체제 전환이다. 현재까지도 설립자 가족간 갈등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학내 구성원 중심으로 광운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전환에 대한 의지를 모아 의욕적으로 정상화 추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광운대는 재정 기여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유진 그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유진그룹’측과 출연 기금 규모, 시기, 정이사 구성 등에 관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3자 인수를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신중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광운대는 유진그룹 측과 협상을 마무리 하는 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방이사 추천 등 정상화 준비 완료”

김포대학

3년 전 교육부 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이사회 부실운영이 드러나 이사 전원과 학장 선임무효조치가 내려진 김포대학. 2004년 12월 27일 곧바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정상화를 추진한 김포대학은 사학법 개정에 맞춰 일찌감치 정관을 개정해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협의회를 구성해 개방이사 3명, 설립자 추천 이사 2명, 교육부 추천 이사 2명으로 정이사회 구성 비율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설립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올해 7월 사학법 재개정까지 겹쳐 정상화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김포대학은 전신용 전 이사장과 전홍건 전 학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벌금형으로 선고됨에 따라 두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홍건 전 학장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다수 구성원과 동문, 지역 국회의원·시도 의원 등도 이 같은 정상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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