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차례 ①중국：211공정과 합병 2.일본：국립대학 법인화

③싱가폴：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대학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켜 대학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평가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정부의 대학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1999년 한국의 교육부가 시작한 BK21사업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가 아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 형성’을 표방하고 올해부터 해마다 1백84억엔(1천8백41억원)을 선발된 대학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COE21사업(Center of Excellence)에 대한 일본 총장들의 반응이다.

가깝고도 먼나라, 반세기 전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닮은꼴이 많다. 이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도 마다 않는 치열한 입시전쟁,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많은 기형적인 고등교육체계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1980년대에 급증하는 학생들을 소화하기 위해 너나없이 외곽에 캠퍼스를 신축했던 학교들이 지금은 처분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사립대학 연맹은 ‘파산처리규정’까지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일까. 최근의 대학개혁모습도 외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비단 BK21사업과 COE21사업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립대학 법인화’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발전계획’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 바람도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언젠가 해야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이 ‘연구’에 치중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백년간 일본사회를 이끌어오던 일본의 전통적 대학운영 방식에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 현재 도쿄대의 1년 예산은 2조5천억원, 우리나라 국립대 가운데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서울대의 10배다. 연구력의 잣대로 비교하기 좋아하는 SCI논문 게재 순위도 도쿄대는 하버드대 다음으로 2위다. 또한 학생수는 우리보다 적은 반면, 교수 수는 우리의 세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의 대학개혁은 한국의 대학개혁에 겉모습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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