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예산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조70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었지만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2% 줄어든 37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유아·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탓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약 4천억원 늘려 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2천649억원(수도권 699억원, 지방 1950억원)에서 내년 2900억 원(수도권 800억원, 지방 21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으로) 지원 대학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교육을 잘하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사업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예산은 120억원(48.3%) 늘어난 3백50억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은 기존의 사회과학특정연구사업을 확대·편성한 것이다. 올해 28억5천200만원에서 내년에 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문한국(HK)사업과 비교할 만하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분야 연구소를 지원하는 한국사회 기반연구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은 국내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미국박사 출신 비중이 많아 미국의존도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3년까지 사회과학전공 박사 학위자의 10%인 220명에 해당하는 박사과정생을 차세대 사회과학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에는 8천878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소득 1~7분위 가구의 대학생이 지원대상이다. 교과부는 내년도에 1조627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해마다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ICL 예산을 마련하느라 저소득층에서 지급하던 장학금,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삭감해 교과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 예산은 406억원이 줄어든 1천817억원으로 책정됐다. 근로장학금도 올해보다 75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은 270억원 전액 삭감됐다.

불똥은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인 BK21사업에까지 튀었다. 2단계 BK21사업 예산은 올해 2천659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370억원으로 289억원이 줄었다. BK21사업단의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 후 과정생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삭감도 불가피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근로장학금과 BK21사업은 성격이나 지원대상이 ICL과 분명히 다르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때문에 무분별하게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개인기초연구와 신성장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 지원에 쓰이는 개인연구 예산은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공계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올해 6천여명에서 1천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녹색·신성장동력사업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자원·환경 등 녹색개발기술 예산은 800억원 가량 증액돼 내년에 6천8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신기술융합형성장 등 신성장동력사업은 1천523억원에서 내년에 1천652억원으로 증액된다.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글로벌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도 150억원 규모로 내년에 새로 시작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