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월 마련한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 이번 달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종합시행계획은 △기초연구△원천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국제협력 △학술·인문사회 △교육 ·인력양성 등 교과부 소관 7개 분야 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 R&D예산을 지난해 4조159조억원(추경예산)보다 9.5% 증가한 4조3천93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기초연구로 지난해 6천615억원에서 26.8% 늘어난 8천385억원으로 편성됐다.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5천억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30% 증가했다. 기초연구 분야는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이공계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을 20.7%에서 올해 27.2%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천기술분야는 15.3% 증가한 3천549억원을, 거대과학분야는 12.9% 증가한 2천87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학술인문사회분야는 지난해 1천901억원에서 올해 2천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교육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 5천924억원에서 2.6%줄어든 5천770억원을 편성했다. 인력양성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대신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연구기획과 평가 방식 등 사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연구재단이 출범 이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개편한 연구사업 선진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다.

기획단계에서는 기존의 추격형에서 모험형, 특수보호학문 육성형 등으로 기초연구 사업 구조를 다양화한다. 또 젊은 연구자, 중견연구자, 세계적 석학 등 체계적인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모험연구는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도 꾀한다. 기초연구 성과를 발굴해 원천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천연구 성과는 사업화지원 사업에 연계된다.
차별화된 평가지표도 개발된다. 과제선정에서 학술지 피인용수, 논문 피인용 수, 국제학회 초청강연 등 사업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지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구사업 처리와 관련된 14개 교과부 훈령을 3개 분야 연구사업 처리지침과 3개 공통 지침 등 6개로 통합해 사업관리도 간소화 한다.오는 6월까지 제도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된 사업도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로 이원화한다. 또 지방에 지원하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은 세부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박수선 기자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