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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사업단은 늘리고 사업비는 더 줄여 …후속사업 검토 착수
탈락 사업단은 늘리고 사업비는 더 줄여 …후속사업 검토 착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3.0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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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걷는 BK21 사업, 어디로 가나

사업 완료를 3년 남긴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 위태롭다. 10년 넘게 지속해온 BK21사업이지만 예산과 사업단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BK21사업이 애초 약속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5일 ‘2단계 BK21 사업 2010년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예년보다 더 많이 탈락시키고 사업비 삭감 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가 패널 내 평균 95%이하인 사업단(팀)은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깎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떨어져 협약을 해지하는 사업단(팀)도 지난해 6개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지만 평가결과가 좋더라도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다.

지난해 2월에 열린 2단계 BK21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 지표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올해는 연차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단의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줄어든다. 사업단의 예산을 깎고 탈락시키기 위한 평가인 셈이다.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올해 BK21사업 예산은 2천3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9억원(10.9%)이 줄었다. 교과부는 먼저 이달까지 사업비를 120억원 가량 줄여 557개 사업단(팀)에 일괄 교부한다. 나머지 사업비는 9월에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눠줄 계획이다. 연차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단(팀)은 9월부터 사업 참여가 배제되거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교과부는 “예산이 줄어 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원칙을 강화해 사업단간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BK21사업단 기획부장은 “이미 연구원과 대학원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깎아 버리면 그 학생들의 장학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당혹스럽다”며“미리 공지도 없이 사업단 예산을 큰 폭으로 깎고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탈락시키는 사업단을 늘려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BK21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사업비는 계속 깎이는데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업단이 부실화 될 수도 있다”면서 “성과관리 강화 방안이 아니라 사업단이 성과목표치를  편법으로 맞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삭감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정부 안팎에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현재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2단계 BK21사업 예산은 2006년 2천9백억원 규모로 시작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백억원이 깎였다.

사업기간이 3년이나 남았지만 BK21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점도 현재 BK21사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BK21사업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기조도 맞지 않다”면서 “BK21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고 이제는 BK21사업을 보완하는 후속사업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도 BK21 후속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BK21사업보다 ‘선택과 집중’이 뚜렷한 대학원 지원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대학원 사업의 인재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학원 핵심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원 교육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교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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