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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대안 제시한 김형기 경북대 신임 교수회 의장
법인화 대안 제시한 김형기 경북대 신임 교수회 의장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3.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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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국립대’, 입법 추진할 것 … 내부 혁신운동과 함께”

지난 11일 취임한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신임의장(경제통상학·사진)이 국립대 법인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지원 확대’에 머물렀던 반대 논리를 구체화했다.

김 의장이 국립대 법인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모델은 ‘자율형 국립대’. 현재보다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확대한 형태다. 예산, 조직, 입시 등 각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국립대의 자율성 확보를 법인화 추진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오히려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화로는 국립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법인화로 전환한 국립대는 교과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교과부가 선임한 감사 등이 포함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면서 “관치가 강화되고 결국엔 청와대에서 총장을 내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도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다. “법인화하는 시점의 국유재산이 중요한데,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는 국유재산을 비롯해 재정구조가 취약하다. 그렇다고 자치단체도 국립대에 지원할만한 처지가 아니다. 결국 수익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운영을 잘못해 적자가 나면 결국 등록금으로 채워야 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재정지원의 경우 일반회계도 기성회계처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교과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대학에 넘겨주는 식이다. 단과대학 등 학사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대학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대학총장에게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권한이 강화된 총장은 각 학내 구성원의 자치기구를 활성화해 견제하게 된다. 그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자율적인 운영은 최대한 보장하고 도덕적인 해이와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활동이 ‘철밥통 지키기’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혁신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그는 “(국립대 교수)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라면서 “경쟁원리를 도입해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연구에 게을리 하는 교수들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수회 내부에 대학혁신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새로 만들어 권한이 부여된 만큼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논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자율형 국립대’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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