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도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과학기술분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있다.
미국·일본 등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을 종합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계획부터 예산배분, 평가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공통점이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설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구조다. 간사는 과학기술정책실장이다. 예산 배분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실이 협의를 통해 관리예산실에서 정한다. 사무국은 과학기술정책실에 두고 6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상설기구로 4명의 상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이 간사로 있다.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우선 순위와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재무성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무국은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하부 정책총괄관실에 설치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독일은 과학기술위원회, 기술전략위원회,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자문기구의 결정을 수렴해 예산은 연방 재무부가 결정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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