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논문표절예방시스템에 대해 대학교수와 학생, 출연연구소 연구원 10명 가운데 8명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위탁받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은 대학교수, 출연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4천305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절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꼽는 답변이 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79%로 집계됐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논문 중복이나 유사도 정도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이 ‘턴잇인(Turnitin)’과 같은 표절 검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제도 및 지침 정비(74%), 국가적 정책기구 설립(6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는 유사도검색 시스템이 구축 되면 논문 표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사전 예방(84.%) △표절 검증 시간 단축과 신뢰성 확보(84%) △자율적인 윤리 확립(74%) △감싸주기 등 관행 해소(72%)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0%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사도 검색 시스템 검증을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응답자 6%만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들이 직접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TI 관계자는 “아직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먼저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가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