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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국장)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0.6% 수준인 고등교육 투자를 최소한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일단 내년 목표는 올해보다 1조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교과부의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은 계속 감소해 왔다. 2008년 고등교육 예산은 4조3천539억원으로 2007년보다 27.0% 늘었지만 이는 참여정부가 2007년 추진한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진행하고 있는 WCU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도 기본예산은 이 때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증가율은 9.8%로 뚝 떨어졌고, 2010년에는 다시 5.8%로 하락했다. 급기야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5조131억원으로, 지난해 5조548억원보다 417억원(0.8%) 삭감됐다.
1조원이 증액되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6조원을 넘어선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국립대학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가 2천억원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규모 역시 4조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이는 이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학 총장들에게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면서다.
송 국장은 “등록금 의존에서 벗어나 대학 재정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 예를 들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진할 테니 대학도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유치 등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증액되는 1조원 가운데 절반인 5천억원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대학(2천416억원)과 전문대학(2천600억원)을 합해 5천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내년에는 두 배인 1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나머지 5천억원은 연구 간접비 확대, 국가 장학금 확충, 인문사회 학술연구비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 대학 수가 크게 확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국장)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라며 “대학 숫자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잘 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장학금, 도서관, 시설확충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지원하다 보니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 나름대로 특성화된 노력을 하는 대학이 소외되고 있다. 반면 연구중심 대학은 연구와 교육 양쪽에서 지원받고 있다”라며 “‘n분의 1’ 방식으로 나눠 줘서도 안 되지만 지금보다는 지원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