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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과)가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의 현황과 평가', 송선영 서울대 연구원(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역대 정권별 고등교육정책의 흐름',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이 '대학 구조조정 성과와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원부위원장이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선영 서울대 연구원(교육학과 박사 과정 수료)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인력체제의 재정비와 함께 고등교육의 정책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실험대학을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개혁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7.30 교육개혁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졸업정원제 등을 통해 급격히 양정 팽창을 이웠다. 1990년대 부터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시행됐다. 특히 이 시기부터 국오로 눈을 돌리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둬 대학 간 경쟁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며 연도별 교육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내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 수월성 교육이 등장하면서 현정부까지 이어져왔다. 참여정부시기에서는 대학구조조정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고 BK사업을 추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김영상 정부 때의 5.31 교육개혁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과)
1인당 GDP와 대학교육비를 그래프로 제시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부담률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GDP의 38% 가량을 1인당 대학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34%로 추세선 아래에 있다." 사립대 비중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립비중이 높고, 사립대는 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학교육 비용은 정부가 상당부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의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본인이라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립이 국립다워지고 사립이 사립다워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립대에 사립대와 비슷해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현재는 국립대 학생들에게 대거 지원해주고,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이 적다"라며 "오히려 타겟을 개인으로 돌려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사립대와 공립대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끝으로 "국가가 경제성장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사회통합과 품위 있는 사회, 이성이 통하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현 세대들의 병적인 학력 집착에서 생가하는 문제들을 미래세대로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시급하게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 과장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므로, 대학 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18년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도 구조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전 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 내외에서 대학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양적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다. 2004년 대비 현재 7만3천여 명이 줄었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서 11.4%가 준 것이다. 이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선도사업을 개발해 정원감축을 추진해 왔다. 대학이 대학정보공시, 부실대학의 컨설팅 통해서 자발적이고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고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과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전 과장의 설명이다. "우선 국립대를 살펴보면 통합대학의 2011년 교원확보율은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평균 75.1%보다 높은 79.3%에 달했다. 사립대 역시 전임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일반 사립대 교원확보율이 2004년 47.8%에서 2010년 63.2%로 증가했다."
현 정부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고등교육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부교육 선진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창의적 과기인재 양성이다.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강화,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여건을 갖춘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창출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국립대 구조조정과 더불어 부실 사립대 통폐합, 학자금 대출 제한, 학과개편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고 있다. 전 과장은 "사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며 따라서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퇴출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법안에 따르면 사립대가 폐교하면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구조조정 대학의 공익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원부위원장(주성대)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 과장의 발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부실대학의 제1조건은 고등교육법을 안지키는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의 '학교 등의 폐쇄'에도 법안이 마련돼있다. 교과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대학을 부실하게 만드는 장본인에게 오히려 퇴출 경로를 마련해주는 길"이라며 "오히려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부정하게 취했을 것이다"라며 성화대학의 사례를 언급했다.
홍 교수는 "성화대학이 작년 98.1% 등록율을 기록했는데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했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빼가서 없는 것인데, 왜 그들을 위해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법을 만드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학교법 일부를 개정해서 부실 사립대의 출연재산을 공익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실대'의 개념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진짜 부실대는 학생수가 적은 곳이 아니라, 학생수가 많은 곳이 오히려 부실대다. <경향신문>에서 진행한 대학평가에는 콩나물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홍 교수는 "학자금 대출, 융자금 부족해서 대학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류 위원은 특히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강조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며 "대학이 보편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수월성 있는 인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대학이 개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홍 교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구조조정은 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기능하지 못하는 대학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를 줄이는 것보다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서 대학을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학수 몇 개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 줄어도 부실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참여자의 발언이 끝나고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눈길을 끌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절대적인 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학생을 줄여서 교원확보율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대학설립운영규정자체를 강화시켰어야 했다"라며 "지금은 반대로 완화시켜서 대학설립자를 위한 것이 돼 버렸다. 각 권역별 10%씩 줄여나가고 점차적으로 감축해나가면 대학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입학정원을 줄이면서 교원확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율이다. 정말 여건이 안 좋은 대학들이 꽤 있다. 부실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대학들이 있다"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대학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 대학이 특성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학과는 학과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학 전체를 몇 퍼센트 줄이겠다 퇴출대학 상대평가하면 안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은 '구조조정 사후 처리 문제'로 까지 이어졌다.
송 공동대표는 "구조조정 이후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라며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폐교하고 공장 등으로 만드는 방법,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 대학 간 통합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사학은 일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다. 국공립대화 하는 등의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과장은 "아직은 답이 없다"라며 "문제는 재산처리, 학생 교수 후속조치다. 현재 법령상 학교법인이 폐쇄하게 되면 재산이 국고로 돌아가게 돼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나빠져도 사학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대학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 뒤에도 교수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공동대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털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이어 홍 위원장도 "국립대 법인화와 더불어서 정부 철학 자체가 국공립대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학구조조정 방안과 대학 특성화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대학 수의 감축뿐만아니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학 전체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28일에 열린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