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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파 이해 떠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자”
“특정 정파 이해 떠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자”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6.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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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 교육정책기구가 필요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지난 4일, 제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300명에게 교육현안과 관련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수준 교육에 관한 최고 합의제 심의ㆍ의결기구의 위상을 부여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심의ㆍ의결과 정부의 정책 집행 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 자치단체에 일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 집행과 예산 배분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나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개혁이 추진돼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특히 교육이 이데올로기화 돼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정치 논리에 휘둘려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기도 힘든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공감을 얻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비를 과감하게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는 선심이나 낭비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높이고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 운용방식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 교육감은 무상유아교육,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고 부담을 확대하고, 고교교육 의무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또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위해 학벌구조 타파와 대학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8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입체제 개편과 대학교육혁신이 무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과제라고 전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즉흥적 대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있지만, 법률의 성격이 다르고 행정 영역이 혼란스러워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올해 2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바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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