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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더 퇴출될 수도 … 대학원도 구조조정 예외일 수 없다”
“두 곳 더 퇴출될 수도 … 대학원도 구조조정 예외일 수 없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7.1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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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장 물러난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은 요즘 특강자로 인기가 높다. 지난 6월 13일에는 전문대학 총장들 앞에서 3시간여 동안 ‘대학 총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연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4년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만큼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탓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학 세 곳을 퇴출시켰다. 한 곳은 퇴출을 앞두고 있다. 자진 폐쇄한 대학도 나왔다. 그런 그가 돌연 구조개혁위원장을 그만 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을 새로 구조개혁위원장에 위촉했다. 올해 초부터 겸직하고 있는 자문회의 부의장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홍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공식 설명이다. 구조개혁위원은 계속 맡는다.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지난 10일 자문회의 부의장실에서 만난 그의 속내는 조금 달랐다.

홍 부의장은 “2025년이면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모자라 350개 대학 중 100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다음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운을 뗐다. 구조개혁위원장을 그만 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 구조개혁위원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새로 위촉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7월 초까지다. 구조개혁위원이 바뀌어도 정책 기조가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구조개혁위원장을 제의받았을 때 그는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당시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그렇지만 법안에 나와 있듯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에는 그 역시 반대라고 밝혔다.

“대부분 학생들 등록금이지 설립자가 기여한 게 얼마나 되나. 공익재단이나 장학재단으로만 출연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로서는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퇴출된 대학은 감사 결과 심각한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서다. 엄밀히 말해 경영부실 대학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감사 받은 대학 가운데 두 곳 정도는 더 퇴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인지표가 경영부실 대학 가를 것

올해부터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도 법인지표가 5%가 반영된다. 홍 부의장은 “법인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립대가 많아 법인지표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부실 대학을 가르는 중심지표 역시 법인지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부담금 부담률 5%, 법인전입금 비율 5% 등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경영부실 대학을 가르는 이른바 커트라인에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는 평가지표나 비중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욱 기자

 대학원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학부과정 학생 수는 2000년 167만명에서 2011년 207만명으로 25% 증가했지만 대학원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3만명에서 33만명으로 45%나 늘었다. 미국은 대학원 설치 비율이 55%에 불과하고 특히 박사과정은 12%의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4년제 대학은 90% 이상이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사과정 설치 비율도 87%에 이른다. 미국 등의 대학원 교육은 융·복합 전공, 융·복합 전문학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원 교육은 학부교육에 비해 심화된 전공지식 배양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홍 부의장은 “이대로 가다간 80%가 대학원을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제대로 질을 강화시켜 놓지 않고 대학원을 양적으로만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학원도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자문회의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학원 구조조정 추진’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그 시기는 “차기 정부에서는 대학원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늦췄다. 당장 대학원 구조조정에 들어가기에는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은 탓이다. 그는 “대학원 구조조정은 연구지표도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평가지표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다. 평가를 위한 통계 자료도 없다. 대학알리미에 대학원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보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버전의 ACE사업 신설되나

ⓒ 최성욱 기자

대학원 버전의 ACE(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선도모델사업’도 공식 제안했다. 이른바 ‘G(graduate)-ACE’사업이다. 그는 “교육도 잘 하고, 연구도 잘 하는 대학원이 돼야 한다”라며 “연구는 2단계 WCU사업, 교육은 G-ACE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30억원씩 2개 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6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의장은“학부 ACE와 달리 특성화 분야별로 사업단에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평가와 정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인데, 우수한 대학원은 대폭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원은 지원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학부 ACE사업도 자문회의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자문회의의 제안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교과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자문회의가 제안한 G-ACE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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