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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km의 분단선을 지우기 위한 네 가지 과제
184km의 분단선을 지우기 위한 네 가지 과제
  • 우덕찬 부산외대 교수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 승인 2014.02.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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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이야기 10_ 지중해의 분단국가 키프로스

 

▲ 북부 니모시아의 고대 여인숙 Buyuk Han의 전경 사진 출처 위키커먼스

지난 2008년 2월 24일 남키프로스의 대선 결과, 남북통일을 강조해 온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가 남키프로스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남북 간의 통일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2008년 3월 21일 키프로스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사적 회담이었다.
하지만 키프로스의 통일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통일협상에 장애가 되는 남북 간의 중요쟁점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중해에서 시칠리아, 사르데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는 고래로부터 그 전략적 중요성과 동서교역의 중개지라는 이유로 인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유를 위한 투쟁의 각축장이 돼왔다. 이로 인해 1960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미케아, 히타이트, 이집트, 페니키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 베네치아, 오스만투르크, 영국 등의 지배를 받아왔다. 1960년 키프로스공화국의 성립으로 82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는 종식됐지만 독립 후 헌법시행을 둘러싼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대립으로 독립 초부터 여러 문제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키프로스는 양계 주민간의 내전으로 1964년 제1차 키프로스사태, 1967년 제2차 키프로스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상의 사태는 UN 및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종국에는 1974년 발생한 제3차 사태로 키프로스는 분단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계 유일의 분단수도, 니코시아
1974년 그리스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계 키프로스 민족주의자들이 키프로스 섬을 그리스에 병합시키고자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터키는 1960년 키프로스공화국 성립 시 체결된 보증조약(Treaty of Guarantee)에 근거해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키프로스를 침공해 섬의 약 37%를 점령하면서 북부지역에 터키계 국가를 성립시켰다. 이후 키프로스는 분단된 이후, 약 40년 동안 분단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수도 니코시아는 세계 유일의 분단수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양분돼 남키프로스공화국과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 두 나라의 수도로 나뉘어져 있다. 높이 4미터의 벽과 철조망으로 총 길이 184km의 분단선이 설치돼 있고, 남북 간의 분단선 내부는 유엔평화유지군(UNFINCYP)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그 폭이 최소 3.5m, 최대 약 7km의 완충지역인 그린라인이 존재하고 있다.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키프로스 내의 그리스계, 터키계 주민과 이들 배후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 터키정부의 견해차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2003년 2월 26일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남북키프로스와 보장국가단(그리스, 터키, 영국)에 제출한 ‘키프로스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한 기초(Basis for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Cyprus Problem)’라는 제목의 통일방안은 역대 안중에서 가장 건설적인 통일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남북의 견해차이로 키프로스의 통일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본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통일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키프로스 지도


본 통일방안은 창설협정(Foundation Agreement)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키프로스통일헌법과 연방법률, 연방정부와 구성주간의 협력협정, 키프로스연방공화국에 구속력이 미치는 국제조약, 영토에 관한 합의, 1963년 이후에 발생한 사유의 영향을 받는 재산의 처리, 화해위원회, 임시 대법원과 임시 중앙은행의 설치 등 연방공화국 설립과 이에 부속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남북 키프로스 각각의 독립적인 주민투표에 동시에 회부해 그 결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후 UN의 권고로 통일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2004년 4월 24일 실시됐다.

남부 키프로스와 북부 키프로스에서 별도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남부에서 반대 75.8%, 찬성 24.2% 북부에서는 64.9%가 찬성, 35.1%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도 남부가 88%, 북부가 87%를 기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표명됐지만 본 통일방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그 결과 동년 5월 1일 남키프로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함으로써 남북 간의 통일협상은 사실상 종료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월 24일 남키프로스의 대선 결과, 남북통일을 강조해 온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가 남키프로스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남북 간의 통일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북키프로스의 경우도 2005년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강경파인 텐크타쉬가 물러나고 온건파인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가 집권하게 됐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키프로스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사적 회담이었다고 평가된다.

부결되고 만 통일방안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키프로스의 통일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통일협상에 장애가 되는 남북 간의 중요쟁점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통일국가의 형태에 있다. 이 문제는 통일협상 진행과정에 있어 남북 간에 입장차이가 가장 컸던 핵심쟁점 사항으로 앞으로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는 재산권 반환문제다. 그리스계 측은 1974년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인해 재산권을 상실하고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들에게 원래의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터키계 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재산권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다.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계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남키프로스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 주민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키프로스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론파 교도 등 소수민족의 기본적 권리, 특히 문화적, 종교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마지막 넷째는 실종자 처리문제다. 1964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들의 유혈충돌을 시작으로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 이후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나 실종자의 구체적인 숫자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남측은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인해 키프로스 주민의 총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그리스계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강제로 이주했으며, 현재까지 약 1천500여명의 그리스계 주민들이 실종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덕찬 부산외대 교수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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