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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바람직한 형태는?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형태는?
  • 우덕찬 부산외대 교수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 승인 2014.0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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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 전경

이 문제는 통일협상 진행과정에 있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쟁점 사항으로 앞으로 전개될 협상과정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계 측은 연방제 통일국가에 대해 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민권이 인정되고, 하나의 주권을 갖는 통일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단일한 국가로 대표되는 단일한 국가 공동체 구성을 주장해 왔다.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각 구성주는 단일한 국가 공동체 내의 두 지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체 사회로서 통일국가 내부적으로만 정치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질 뿐이며, 단일한 국가공동체가 국가주권을 갖고 국제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터키계 측은 국제적으로는 통일국가가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되,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그 주권은 각 구성국가가 독립적으로 갖는 국가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연방국가라기보다는 연합(Confederation)형식의 통일국가를 전제로 해 각 구성주는 독립된 법적지위를 가지고 상호 독자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주권에 관해서도 각 구성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며 이와 분리된 새로운 통일국가가 주권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통일국가에 주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어느 일방의 구성주가 다른 구성주를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구성주의 독립국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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