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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인하 압박 내년에도 계속 된다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 내년에도 계속 된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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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계속 올릴 수는 없다”

법정 한도 내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는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등록금 억제 정책을 펴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여전히 대학 교육비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 총액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중 학생 직접 납부금에 의한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면서 “기부금 확대와 효율적 운용, 산학협력 등 대학 자체 수익 창출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내년에도 반값등록금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어렵게 반값등록금을 달성한 만큼 어떻게 지속할지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설계 자체가 등록금 인하 내지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국가장학금 2유형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학생들 입장에선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려다 학생 반발로 동결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내년 이후에도 대학이 자체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가장학금 2유형에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 교육부 주최 토론회인데도 발표자로 나온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조차 “대학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할 여력이 없다”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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