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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후퇴’했다
20대 총선, 대학관련 공약 ‘후퇴’했다
  • 이재 기자
  • 승인 2016.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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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현상유지’ 정의당 ‘개혁’

제20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의 대학관련 공약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대학교육연구소는 원내 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학관련 공약을 각각 분석하고 등록금 등 대학관련 공약이 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비해 비중이 축소되고 내용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소득연계형 등록금지원’을 약속하며 국가장학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선 누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 등록금 세액공제·환급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국·공립대 등록금 고지서상 사립대 평균 3분의 1 수준 인하를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체 대학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고 국가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은 국공립대에 한해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밝힌 셈이다. 연구소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표방한 보편복지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도는 높은 등록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소득에 따라 학생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같은 기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2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환급해준다는 정책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국민의당 등록금 공약도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공약과 비교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은 반값등록금과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결합한 ‘청년 안심등록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반값등록금은 국·공·사립대가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연착륙’ 제도다. 반값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은 학자금신용보증기금으로 장기저리 대출하겠다는 보완책까지 내놨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연구소는 “등록금에 영향을 미칠 공약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심사제도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과거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금 공약을 발표한 것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정의당은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 실현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아울러 제시했다. 정의당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표준등록금을 도입해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립대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대학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부분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유지하거나 손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학자금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0)화를 추진하겠다던 대선 당시 공약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대학생 주거권 확보를 위해 제시한 대학연합기숙사 확충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연구소는 “대학이 큰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새누리당 대학관련 공약에서는 처방을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몇 가지 공약을 제시한 게 전부”라고 낮게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학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은 없었다. 지난 총선 당시 국·공립대 연합체계를 구성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단편적인 공약 제시에 머물렀다.

국민의당도 등록금 인하 등 실질적인 대안 모색보다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보완’정책을 주로 냈다. 그나마도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사제도’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주목해볼 공약이 없지는 않다. 대학 현장실습생과 직업체험형 인턴의 노동권 보장이다. 현장학습 등 각종 명목으로 기업체에 파견된 대학생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학관련 공약을 가장 충실하게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대학에 대해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큰 목표로 제시한 뒤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대학연합 통합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 전환과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 사기업의 대학평가 규제, 교육여건 법정기준 강화 등을 대학에 특화된 공약을 다수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고통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립대 총장선출과 관련해 대학구성원의 자율을 존중해 교육부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 거부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

두 당은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더불어민주당)’ ‘개방형 이사제도 정상화(정의당)’ ‘재단 임원 친인척의 회계 담당자 제한(정의당)’ ‘비리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정의당)’ 등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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