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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연계형 대학을 육성해 2020년까지 일자리를 5만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12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산학협력 5개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대학지주회사·자회사 직접고용 일자리 3천700개, 대학생·교수 창업 일자리 1만6천300개, 기술이전·공동기술개발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와 대학창업펀드 등 대학 창업문화를 확산해 대학을 기업 연계형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 △일자리의 보고인 강소기업 기술·인재 지원 △대학(원)생 창업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운영하고 졸업생 채용 시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현재 5천여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2만5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과 등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도 내실화하고, 대학원과정에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맞춤형학과를 확대해 인공지능과 ICT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초점을 맞췄던 창업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석·박사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실험실 창업을 유도한다. 학생들이 창업에 용이하게 나설 수 있도록 대학 내 엔젤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교사를 산업체가 면적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기업의 대학내 입주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실패 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창업경험이 대학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대학생·졸업생·교수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도 확산한다. 또 중기청 재도전지원센터를 현행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재창업하는 대학생에게 종합상담과 정책자금을 지원해 재도약 기회도 부여한다.
공학교육도 국제화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기준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평가방식을 정량평가에서 정성적 판단이 중시되는 동료평가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해 기술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졸업과 동시에 공학기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서비스분야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촉진법을 하반기 개정한다. 현행 산촉법은 기술을 출자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교수의 저작활동과 저작권 갈등 해소를 위한 저작권 보상 근거도 산촉법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해선 대학별 특성화산업분야를 자체 선정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이전 등 원스톱 기업지원과 기술정보 교환 등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의 기술기획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보유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연 단위로 점검하고 추진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과제 시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은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지난 2월 26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