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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 2부제 실시, 2018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약 2천600대 친환경차로 교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격상, 한중 환경협력센터 베이징에 설립 예정…. 지난해부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일련의 대책들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미세먼지’였다. 조사 후보군에 있던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북핵 문제’ 등은 ‘미세먼지’에 따른 불안과 공포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 방법을 추진했다. 바로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토론회’(이하 토론회)다.
지난 1일,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는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대학(원)생·산학연 연구자·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140여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리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 등에서 총 20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20개의 아이디어는, 6월 안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의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의 제안자는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20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예작물 및 조경요소 활용방안’,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등이다.
2012년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71.1%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의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주요한 미세먼지 발생 현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테두리에 원예작물을 활용한 녹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이다. 일명 ‘Green Ring’으로 이 ‘Ring’을 도시 안에 여러 개 조성한다면 미세먼지를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동차 주행 중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자동차 하부에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정화하는 기술(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생각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의 제안자들이 대학교수 5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자 6명, 전·현직 관련 기업 종사자 3명, 대학(원)생 5명으로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의 목표로 내세웠던 ‘일반 국민의 참여’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가 과연 얼마나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 가운데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평상시엔 30~50%, 고농도시엔 60~8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미비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지적들은 정부가 보완·추진해야 할 몫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인 한승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원천기술과)은 “아이디어 공모기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평일에 토론회가 진행됐음에도 기꺼이 토론회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표해주시고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