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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짓 파이(Az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및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유영민 장관은 아짓파이(Azit Pai) 미국 FC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양국의 통신 및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장관은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장비 및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폐지에 따른 부작용 없다는 미국
아짓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 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해, 아짓파이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 망 중립성을 유지 중이나, 이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도 본격 가시화 되는 중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ATSC 3.0 표준을 도입한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은 중남미, 인도 등 관심 국가에 ATSC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 전반에서 협력 강화하는 한·미
뒤이어 백악관에서 이뤄진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NS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우주 분야 대화채널 활성화 및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은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자고 답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미국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우주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대화는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미 국무부 간 우주 분야 전반을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번 미 정부와의 면담과 더불어,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스콜리스 센터장과 면담을 갖고 위성개발 시설을 둘러봤다.
유 장관은 한-미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달궤도선(KPLO) 개발 및 천문 분야에서 한국과 NASA 간 협력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스콜리스 센터장은 한국 연구소 및 대학과 추진 중인 협력 프로그램 등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인력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