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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로 전락하는 교수들
날치기로 전락하는 교수들
  •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 승인 2018.10.29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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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교수의 추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 유용, 비윤리적 연구실 운영에 대한 비난이 가라앉기도 전에 부끄러운 가짜 학술대회 논란이 뜨거웠다. 그런데 이제는 창업에 성공한 교수들이 대학을 속여서 특허를 빼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특허를 ‘날치기’한다는 보도도 있다. 규모가 엄청나다. 수천억을 빼먹었다는 의혹도 있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이 대부분이지만 대학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있는 모양이다.

교수가 정말 법과 제도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특허를 도둑질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라고 사정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특허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법정에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 교수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용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수의 명예는 대학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가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래야만 한다. 교수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대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 20년 동안 이공계 교수들은 정부가 무작정 강요한 창업 열풍에 시달려왔다. 교수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설픈 지원 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대학도 정부의 화려한 지원 정책을 환영했다. 창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창업보육센터도 만들었다. 정체불명의 지주회사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였던 창업지원 정책의 결과는 초라했다. 교수들이 창업한 수많은 벤처 대부분이 거센 현실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곧바로 사라져 버렸다. 창업은 특허 몇 장과 알량한 정부 지원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였다. 

창업에는 민간의 투자가 필수이고, 경영·법무·마케팅 등의 다양한 역량도 필요하다. 연구실에서 기술개발에 몰두하던 교수가 함부로 나설 일이 절대 아니었다. 사회적 투명성이 턱없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경영 전문가의 영입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었다.

요행히 역경을 극복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벤처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엉망이고,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부·사회·대학의 인식이 극도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친 野生에 교수들을 내던져버린 셈이었다. 교수를 불필요한 논란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교수를 보호해줘야 하는 책무를 외면하고 신기루를 쫓던 대학이 힘없는 교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개발로 얻어진 특허의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기술을 개발한 교수의 창의성과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수와 대학이 특허의 수익을 어떤 비율과 형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특허의 현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대학이 특허만 틀어쥐고 있으면 황금이 마구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익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자칫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하다. 실현되지도 않고 부풀려진 미래 가치만을 근거로 교수를 도둑놈으로 몰아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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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2018-11-03 21:00:27
웃기고 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