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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2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김명자)는 ‘연구개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인(연구자, 연구관리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금)부터 25일(금)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4,310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연구계와 일반시민 사이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총 응답자의 50.4%가 연구개발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가운데, 그 중 연구계는 53.6%가 연구개발 성과가 크다고 답한 반면, 일반 시민은 37.7%가 연구개발 성과가 크다고 답했다. 한편,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3.6%였고, 연구자(31.4%), 연구관리자(33.8%)에 비해 일반인(40.0%)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이 결과는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컨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미흡과 연구성과 저평가 사이의 상관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과총의 설명이다.
응답자 소속별로는 기업과 민간단체 소속 응답자의 경우 대학과 정부출연연 응답자에 비해 연구성과가 미흡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기업/연구소 소속은 미흡하다고 답한 비율이 17.9%, 민간단체 응답자는 25.4%인데 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 응답자는 약 10%만이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 유형에 대한 답변에서는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의 연구성과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논문 성과가 26.4%였다. 반면 특허(11.3%)와 연구인력 양성(9.6%)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단기 경제성장을 위한 추격형 연구개발에 집중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소요되는 기초/원천 연구와 실질적 사업화로 연결되는 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과총은 밝혔다.
다만 연구계의 경우, 연구 분야 및 소속기관 유형별로 국가연구개발 성과 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컸다. 연구분야 유형 중 기초/원천 연구자는 논문 성과를 압도적으로 높게(51.3%) 평가한 반면, 응용/개발 연구자는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 성과를 높게(47.5%) 평가했다. 또한 소속기관 유형 중 대학 소속 응답자는 논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49.8%), 출연연 소속 응답자는 추격형 응용/개발 연구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53.9%).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원인’의 응답으로는 ‘단기적, 경제 기여도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제도’가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안정적 연구비 확보에 애로(19.2%)’, ‘창의적, 원천적 연구를 가로막는 연구기획(16.5%)’, ‘공급자 중심 하향식(top-down) 연구주제 선정(15.0%)’, ‘연구행정 부담 과다(12.1%)’, ‘연구개발활동 자율성 제약(11.1%)’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제도 구축(26.6%)’, ‘연구 분야 특수성/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개념 전환(19.8%)’,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성과평가 도입(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도전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앞으로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정책 전환을 체감할 수 있는가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연구자율성 확보’, ‘기초 및 장기연구에 대한 투자’, ‘단기성과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예산 20조원 시대에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긴 호흡의 장기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 주체인 현장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집행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과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연구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