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교수신문》의 지면에 마련하였다. 이 좌담회는 현안이 된 주제 별로 총 6차례(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최 재목(이하 최):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도문제의 현재”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독도문제에 관한 대담을 개최하게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① 현재 독도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②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연구자의 독도 망언이 지니는 의미와 일본 쪽 주장의 국내 영향력 확대가 지닌 의미 및 대응 방안, ③ 독도 영유권 공고화 관련 우리 측 프레임의 재구성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각 항목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도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또 그 이전에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통과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문제들로 인해 독도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독도문제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지금 현재적인 의미에서 독도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성환(이하 성): 오늘 저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도와 관련 있는 수업이라든지 강연회 같은데 나가면, 늘 학생들과 청중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 “독도를 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다시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자꾸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들은 분명히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그 대답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 같은 곳에 가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 땅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들이 지도나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어서 그런 겁니까?

성: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당연시한다면 우리가 독도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세기부터 고기잡이를 했다. 1905년에 편입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땅 아니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 정태(이하 정):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군사적인 방어 전략의 부재입니다. 일본 측은 최근에 독도와 관련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해병대에서 독도 전략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군사전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군사전략이 있다고는 하는데 명확한 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였으며, 그 전에 중국국적기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이라는 중장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으로 출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보면,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시에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중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왜 중국 전투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인데 왜 침범이라고 표현하느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침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재의 산유물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종식하자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대로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한다면, 독도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군사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군사적 충돌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호(이하 용): 독도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사안으로서, 한일 양국 간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고, 특히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적어도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결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그것을 ICJ의 판단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반대하면 ICJ에 의한 해결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ICJ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있어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현재의 국제질서가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미래의 가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ICJ의 강제관할권 문제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 지난번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중재재판처럼 유엔해양법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제절차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영토문제를 배제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국제재판소에서는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영토문제까지 혼합심리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가 국제법 분야에서 본다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중재재판소를 구성하는 것과 외교적인 해결 등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구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박 지영(이하 박):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일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21세기에 들어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스파이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조절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일본의 의도에 계속 대응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 문제를 침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일 양국이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으니, 먼저 외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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