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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재정 역부족, "사립대 전부 떠맡을 수 없어"… "이공계 학생 너무 많아", 소수 정예화 필요
정부 교육재정 역부족, "사립대 전부 떠맡을 수 없어"… "이공계 학생 너무 많아", 소수 정예화 필요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1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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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부총리 인터뷰 - 상반기중 대학 구조조정안 마련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EBS 수능 인터넷 강의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고 있다. 이번 EBS 수능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면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일단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수능 인터넷 강의가 e-러닝의 첫 단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안 부총리가 풀어야할 교육현안은 학벌주의 극복에서부터 대학 서열화 완화, 대학 구조조정, 대학 입시제도 개선 등 산적해 있다.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학벌주의극복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 부총리를 만나 대학 교육의 개혁 방향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담 : 이영수 발행인(경기대), 박영근 편집인(중앙대)
·일시 : 2004년 4월 8일 
·장소 : 부총리실
·정리 : 허영수 기자
·사진 김봉억 기자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등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 개혁'을 꼽았다. © 김봉억 기자
△참여정부의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4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995년에 교육부 장관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역할이 확대된 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해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일도 많아졌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교육부 정책은 EBS 인터넷 수능 강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사교육비경감대책’입니다. 지난 1일부터 별다른 문제없이 EBS 인터넷 수능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의 학원화로 인해 학생과 교사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EBS 인터넷 수능 강의는 사교육 욕구를 학교 교육이 일정 부분 책임지고 해소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 공간은 사교육 시장에 비해 훨씬 인간화되고, 교육적인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원화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EBS 인터넷 강의 서비스는 e-러닝교육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쓸모 있는 교수학습자료가 사이버세계에 축적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e-러닝의 꽃인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사립대의 ‘대학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 대학간 연합 및 학과 통·폐합, 회계 구조 개편, 공익법인화 추진 등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국립대 체제 개편 방안은.

“사립대와 국립대, 권역내 국립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들이 특성화·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국립대간 자발적 통폐합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또 대학의 학사·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자율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학들의 구조조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처럼 국가나 사회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은 많고 학생수는 적습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군소 대학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대학을 나서서 보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느 나라도 사립대까지 나라가 전부 떠맡은 곳은 없습니다. 유럽의 대학은 특정한 역사가 형성해놓은 산물인 데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학수가 적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앞서 대학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최근 이공계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공계에 자원을 더 투자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다보면, 자칫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선진 대학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이공계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은 이공계가 23~25%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첨단핵심전략분야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키우는 겁니다. 또 이공계가 중심이 되다보면 학문이 물신주의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가 인문학·기초학문분야·예술분야와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분야가 함께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류에 편승해 뭘 주장하기보다는 인력수급의 중장기 전망에 입각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원배분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 사립대의 비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동해대에서는 교비를 유용한 총장·이사장이 옥중에서 교협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그간 감사참관인제를 도입하거나 사립대 내·외부 감사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동해대 사건으로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재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학부모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법인 이사회 개편 등을 통해 외부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참여정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천2백억원 예산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립니다.

“지방대 위기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때, 예산 2천2백억원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과 대학을 연계·발전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규모가 확대될 필요는 있습니다.”

△ 시간강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누락되는 등 일각에서는 시간강사처우개선에 참여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해 시간강사료를 시간당 3만4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 시간강사의 사회보험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강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부분은 재정적 부담이 큰 사립대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정원을 증원하거나, 시간강사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대학교육과 관련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은 인성교육, 중등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대학은 ‘창의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개개 분야의 기능적인 능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관련 있습니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창의력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고차원적인 창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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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 2004-04-27 20:13:23
사립대 시간강사는 별도 취급대상이다!

국립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7월 교육발표 한것이군!

국립대의 강사가 많은가?

사립대의 시간강사가 많은가??

교육장관은 결국 국립=국록 벼슬아치이였구나!

사립대는 외국 대학 취급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