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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공정성담론’ 많은 한국사회, 진짜 공정한 담론인가
유독 ‘공정성담론’ 많은 한국사회, 진짜 공정한 담론인가
  • 김재호
  • 승인 2020.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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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화' 특집 ‘공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의’

진정한 공생과 분배 정의와는 거리 멀어
개별 존재론 차원의 저항이라는 가면 벗고
신자유주의적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야

한국의 공정성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왔다. <황해문화>(2020 겨울호)는 ‘공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의’를 특집으로 다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인데, 공정 혹은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이다. 백원담 <황해문화> 편집위원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심각성 정도를 공정성 담론의 파장 속에서 가늠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편집위원은 ‘재난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팬데믹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곤경을 돌파하는 재난자본주의를 기민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적이다”라며 “이른바 그린 뉴딜, 비대면(언택트)경제와 같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여전히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편집위원은 “고용여건이 악화된 현실에서 오직 능력주의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을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하는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착취에 대응하는 사회적 공생의 정의, 진정한 분배의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백 편집위원은 주디스 버틀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비교문학 수사학과)가 주장하는 ‘공거(共居, cohabitation)윤리’를 언급했다. 즉,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함께 인식하고,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 등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거윤리로 팬데믹 극복

어떤 사안이 ‘불공정하다’는 푸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의 공정성담론은 위해적 효과마저 있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는 자신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공정성담론이 무기로서 쓰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공정성담론의 무기화 전략은 △ 허위 정보 또는 음모론 생산 △ 이해관계에 기반한 담론 구도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산발적, 대중적 유통 △ 매스 미디어의 확대 재생산 등이다. 

김 교수는 현대의 노동자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노동자들은 기간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불안정취약계층’이자 인공지능에 의해 밀리게 되는 ‘불필요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능력주의모델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정성담론을 활용한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 위험을 능력주의모델과 연결시키며, 개별주의적 존재론 차원에서 저항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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