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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오디세이] '정치 선언'부터 FTA까지, 한ㆍEU 협력사
[글로컬 오디세이] '정치 선언'부터 FTA까지, 한ㆍEU 협력사
  • 이하얀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 책임연구원
  • 승인 2021.03.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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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오디세이_한국외대 EU연구소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이 말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다. 세계 각 지역 이슈와 동향을 우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국내 유수의 해외지역학 연구소 전문가의 통찰을 매주 싣는다. 세계를 읽는 작은 균형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한-EU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우슐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과 샤를 미셸 유럽평의회 의장. 사진=신화통신/연합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한-EU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우슐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과 샤를 미셸 유럽평의회 의장. 사진=신화통신/연합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52년, 서유럽 6개국은 초국가주의 원리에 의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유럽 석탄공동체(ECSC)를 설립한다.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의 수장들은 파리에 모여 각 국가의 석탄 및 철강 공동 시장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기구를 만드는 데 찬성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시초이자 유럽통합을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이어서 1957년 로마조약으로 각 회원국의 경제 통합과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과 전문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됐고 1967년, 앞서 언급한 3개의 기구가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EC)가 결성된다. 


이 시기부터 한국과 유럽공동체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1963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연합과 한국은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중심에 두고 미국 중심 세계의 일원이 돼 냉전 체제에서 공동보조 역할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93년 유럽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역시 조금씩 변화됐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간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분야로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한-EU의 안보 및 정치 분야 협력도 점차 증가했다.


19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과 ‘공동정치선언’이 체결된다. 이 두 서명을 통해 둘은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경제와 통상에서 분야를 확대해 과학기술, 문화, 경제, 정치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U와 3대 주요협정 체결

 

‘한-EU 공동정치선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관계에서 상호 간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정치,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협력 틀을 개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다. 2007년 한-EU FTA를 진행하면서 기본협력협정에서 정무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년간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2010년 5월 정식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유럽연합과 3대 주요협정인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위기관리활동기본확대 협정을 동시에 체결한 국가가 됐다. 특히 한-EU FTA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 사이 최초의 무역 협정이다. 양측은 일반 상품무역의 관세 자율화와 더불어 서비스·투자·무역 규범 분야까지 비관세 부문의 무역 장벽을 낮췄다. 일부 농업 품목을 제외한 산업과 농업 분야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고 양측간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는 확대됐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16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위기, 브렉시트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상호 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양측의 교역액은 1천85억 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상대(총수출의 9.5%)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 상대(총수입의 11.6%)이다. 양측은 또 약 30여 개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긴밀한 협력의 제도화를 지속해왔다. 

 

SDGs와 P4G 파트너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과 유럽연합에도 부담을 주었다. 그간의 세계정세는 탈세계화, 관세 및 보호무역 그리고 다자주의 해체라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COVID-19 사태는 문제를 가속하여 국제 정세는 물론, 경제 측면에서도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흩트려놓은 안보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인류를 위협에 빠지고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정책과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지구촌 안정과 번영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 및 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과 민간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체인 P4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공조가 절실한 이 시기에 각자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강화된 협력을 기대해 본다.

 

 

 

이하얀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 책임연구원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 EU학과와 그리스불가리아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다중언어정책과 회원국의 언어 다양성 분석: 불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2020) 등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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