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93개 사립대학이 지난 24년 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치가 경미해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7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전체 1백47개의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 한 번이라도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54개 대학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46개 대학 중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감사를 받은 것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1백58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합쳐 99개 전문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한 경우에도 국립대학은 97.8%, 사립대학은 88.1%가 경미한 수준의 경고와 주의조치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감사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지난 1998년 경기도 모 대학의 감사에서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간접연구비 중 약 7억원을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 적립한 후 일부를 목적외 교비자금으로 단기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교육부는 전 교무처장 등 8명에 대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바 있다.

현 교육부 감사규정은 국립대의 경우 3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립대는 법인 또는 경영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학의 부실 운영을 방치할 소지가 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