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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되나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되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5.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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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14:22:19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1명, 재료공학 전공교수 2명, 사학과 교수 3명,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2명.

이제 막 신설된 대학의 교수현황이 아니다. 지방 국립대에서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신설돼 이미 졸업생을 배출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정원을 채운 학과의 전공교수 현황이다. 이기간에 설립된 국립대의 학과들 대부분이 전공교수가 4명을 넘지 않으며 이러한 학과들만 후발 국립대에 수 십여개에 이른다. 이들 국립대들은 1995년 이후에 학과를 신설하면서 연차계획에 따라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신임교수 증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의 국립대 교육현실이다.

수년동안 동결, 증원 불가피

지난 24일 교육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으로 발표한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교수사회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대 교수 증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카드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낮은 경제적 처우와 신분불안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앞장서서 교수확보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수충원이 불가피하다며 2000년 5백16명, 2001년 6백70명의 증원을 계획한바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수년동안 정원이 동결된 만큼 올해만은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교수증원 계획에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 때문. 김대통령은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과 한완상 교육부 총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가장 우선해야할 정책 중의 하나로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꼽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수충원 방침도 김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취임한 한 부총리의 강한 의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중론.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가 앞장서고 대통령이 밀어주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교수증원에 호기라는 판단이다.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 증원 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말처럼 아직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번 교수증원에는 순수 인건비만 1인당 3천만원씩 총 6백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협의조차 안된 상황이다. 또한 그 동안 교수증원요청에 대해 ‘상응하는 교육공무원의 감원’을 주장해온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의 예외를 인정할 지도 의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달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IMF이후 ‘공무원 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교수정원이 동결돼 왔던 국립대는 이번 교육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대 위상 확립 계기돼야

국립대 관계자들은 현재의 교수확보율로는 연구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한 교수는 현재 대학의 상황에 대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이번 교육부 계획이 국립대 교육정상화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에서는 해마다 증원신청을 냈다가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던 경험에 비춰 반신반의하고 있다.

또 다른 지방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개설된 학과들은 강의 개설이 힘들 정도로 교수가 모자란다. 각종평가에서는 전임교수가 적고, 시간강사 비율이 높다고 지적 받으면서도 증원신청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교수 증원이 이뤄진다면 무엇보다 기초·보호학문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박사적체가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등 기초학문분야에 집중돼있고, 사립대는 수요가 많은 응용과학분야에 교수임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수증원을 통해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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