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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의 급감이 배경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이 가능한 연령인 18세 인구수와 대학의 입학정원, 입학인원을 추계(사진)해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사진)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이며 4만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충원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훨씬 가혹했다. 비수도권의 미충원 합계는 3만45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전문대의 미충원은 2만4천190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촉진하고자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눴다. 먼저 올해 10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해야 하는 ‘자율혁신계획’의 기준 등이 담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교육부가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로 다르게 책정된 5개 권역별 유지충원율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불균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춰 권역별로 평가를 하면 비수도권에 혜택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내년 3월, 각 대학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한다. 이때 발전전략에는 △연구 중심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이 있으며 모든 자율혁신계획에는 반드시 적정 규모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정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총량 개념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종전과의 차별점”이라며 “각 정원 외 전형의 역할을 점검해 점진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 교육부는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각 권역별 30~50% 대학이 유지충원율 기준에 걸려 감축권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방안도 발표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의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1.5대1, 1.2대1에서 1대1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인학습자 중심의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전환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일단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다시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집유보 정원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방안 또한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법인 내에 전문대와 일반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원 감축과 동시에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부분적인 통합과 학과 개편,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