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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 사학혁신 전제해야”
“대학재정지원, 사학혁신 전제해야”
  • 조준태
  • 승인 2021.05.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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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미래·민교협 포럼 '지역에서 본 대학의 미래'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와 대학의미래가 21일 ‘지역에서 본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사진)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천정환 민교협 교육학술위원장(국어국문학과)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에 국립대와 사립대의 현황을 두루 살피고 대학발전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며 이번 포럼의 배경을 말했다. 

‘국립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영석 경상국립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터져 나오는 재정지원 요구를 언급하며 “어제의 교육부 발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추진된 국립대 특성화 지원사업을 들어 당시 지방국립대가 서울 상위권 대학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었음을 환기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립대 예산의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이야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대 예산이 180% 증가할 때 사립대는 1천500% 증가하고 있었다.

국립대 내부 구조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국립대는 논문을 쓰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받는 성과연봉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사립대에도 없는 성과연봉제 탓에 국립대 교수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시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대를 제외하면 국립대의 교원충원율이 70%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 육성사업도 도입됐지만 “싼 논문을 많이 써야하는 교수들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며 기존의 사업비 방식을 경상비, 인프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일본 지방 국립대의 예를 들며 국립대의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패를 돌아본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전국 정치외교학과의 수를 묻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국립대에는 다 있고 사립대에는 3곳이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학부제로 전환돼 다른 학과에 편입됐다”며 취업 중심의 학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지역 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지 교수는 한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조선대 내부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이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사립대에 교육 당국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를 답한 시민의 수가 과반을 넘었다. 학내 구성원과 시민 간 인식 차이가 너무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의 투명성과 민주성,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는 설문을 제시하며 학교 내부뿐 아니라 시민의 의식을 설득하고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 담론이 처음 제시될 때 여러 반대 논리도 함께 등장했다. 부패, 부실대학이 연명할 것이다, 사립대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다 등의 반대 논리에 대한 대안 담론, 설득의 담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립대가 재정지원만을 요구한다면 실패할 것이라며 “사학혁신을 전제한 재정지원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 일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민교협은 고등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 4일과 9일에도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9일에는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실과 토론회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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