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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연합 “미얀마 희생 좌시할 수 없다”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연합 “미얀마 희생 좌시할 수 없다”
  • 조준태
  • 승인 2021.05.2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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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가신 이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무도한 파시즘의 무리들이 복귀하지 않도록 힘과 뜻을 모으려 한다.”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연합(이하 연합)이 22일,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와 대한민국 사회개혁 촉구를 외치며 시가행진에 나섰다.

연합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에 모여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중단없는 개혁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이제 시민들의 구체적 삶을 변화, 개선시키는 진정한 민생개혁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도 있었다. 이들은 “5월 광주의 정신에 따라 지금 진행되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미얀마의 상황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정치적 저울질 아래 군부의 시민학살이 모르쇠로 방치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연합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대한 규탄과 실질적 제재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근원적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참패를 “정부여당이 근원적 개혁을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린 부패와 독재 유산의 청산”이 5월 광주의 정신이며, “촛불정신을 짓밟고 개혁을 저지하는 적폐 기득권의 방해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제목: 5월 광주가 쏘아올린 위대한 횃불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5월이다. 41년 전 광주는 시민들의 생명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쳤다. 그 영령들의 피가 붉은 꽃으로 피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그 굳건했던 여정이 지금 위태로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21년 5월 22일 오후 2시, 일제치하이던 1929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에 모여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까지 시가행진을 한다. 가신 이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무도한 파시즘의 무리들이 복귀하지 않도록 힘과 뜻을 모으려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5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중단없는 개혁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러한 개혁은 단순한 절차적, 형식적 영역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이제 시민들의 구체적 삶을 변화, 개선시키는 진정한 민생개혁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원인으로서 투기세력을 확고히 척결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가장 개혁이 미진한 분야인 분배 개혁과 노동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5월 광주의 정신에 따라 지금 진행되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지금 미얀마의 5월이 광주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정치적 저울질 아래 군부의 시민학살이 모르쇠로 방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주정부가 이 참혹한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의 네트워크 속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이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됨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대한 규탄과 실질적 제재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번영·사람이라는 신남방정책의 3가지 핵심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세안 각국과 더불어 미얀마 사태에 대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소리 높여 경고한다. 촛불정신을 짓밟고 개혁을 저지하는 적폐 기득권의 방해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은 것임을. 동시에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근원적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노출되는 타협과 기회주의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준엄하게 경고한다. 개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장엄한 흐름 앞에서 도태되고 사멸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차가운 분노를 통해 지적한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참패는 수구세력이 주장하듯 서투른 개혁 추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근원적 개혁을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이다. 

나라의 명운을 가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만에 하나 이 선거에서 적폐기득권 동맹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정부여당은 씻을 수 없는 죄업을 역사에 짓게 될 것이다. 

5월 광주는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심장에 맥맥히 뛰는 현재진행형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린 부패와 독재 유산의 청산, 그것이 바로 5월의 정신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온 나라의 민주세력들에게 호소한다. 극우적폐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41년 전 광주에서 쏘아올린 시민혁명의 횃불은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함께 어깨에 어깨를 붙안고 그 위대한 길을 향해 달려가자고!


2021년 5월 22일

공동주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경남민주교수연대,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
주관: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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