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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쥐고 줄세우겠다는 평가 여전”
“칼자루 쥐고 줄세우겠다는 평가 여전”
  • 조준태
  • 승인 2021.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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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관리 방안' 교수단체 평가
"골고루 줄이는 방법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할 뿐이다." 지난 24일 교수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전국대학노조

 

“알맹이가 빠졌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대한 교수단체의 평가다.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평가하고 줄세워 지원하고 말 안 들으면 퇴출시키는 방식은 유구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교육부의 대책은 변한 것이 없다.” 강신철 대학정책학회 대학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교육부 대책을 2016년 대학구조조정 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강 소장은 “교육부가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망할 대학은 망한다. 오히려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죄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회계처리 감사만 제대로 해도 건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 대책의 용어 사용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이니 한계대학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마치 지방대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게 아니고 취업 여건, 대학생이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여건 부분에서 수도권이 우월하니까 학생들이 지방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해 “이미 지방은 학생을 많이 줄인 상황”이라며 “골고루 줄이는 방법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할 뿐이다. 더 작아진 대학에선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난다. 규모가 너무 작아 가만히 있어도 경영여건이 악화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면 지방 사람들이 자녀 보낼 대학이 남지 않을 것이다. 많은 돈 들여 수도권에 유학 보내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 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정원 외 모집’ 제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은 3만 명에 육박한다. 이쪽만 강력하게 제재해도 지방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은 정원을 조정하기보다 정원 외를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

양 이사장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건 결국 ‘취업’이라며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이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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