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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 포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규제완화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 평생교육 제공
전국민 생애 주기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 청사진이 발표됐다. 고령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를 제도권 학교교육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직업교육기관과 기업의 참여 확대, 관련 법적 규제 개선, 평생학습권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4년 뒤인 2025년부터 “25세 이상 국민이 전체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대학이 다양한 학사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해 성인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든 규제완화 예시는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받은 재직자의 편입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개설 및 운영 일부 허용 등이다. 아울러 성인의 비대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원격대학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사이버대 관계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확대된다. 특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가칭)’는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가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대학,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마련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각각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실습실 등 인프라를 공유한다.
일반 성인학습자들에게는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액과 범위가 확대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구성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1인당 연간 35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1만5천명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중장년층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에게 1인당 5년간 300~500만원을 지원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현행 직무중심 훈련에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까지 활용가능한 직업훈련 종류를 넓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확충하고자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기존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적인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이 도입된다.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일부도 내년 하반기부터 K-MOOC을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확대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대세 기술 분야에 집중한 교육도 제공된다.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쏘카 등 벤처기업이 연계한 훈련프로그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 학비나 교수 없이 운영되는 프랑스의 IT교육기관 에꼴42(Ecole 42)의 한국판 모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여건과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지원도 이루어진다. 오는 9월부터 금융, 자녀교육, 건강 등 청년기~노년기의 세대별 취향과 요구에 맞는 강의로 구성된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가 방송(JTBC)과 온라인(K-MOOC)을 통해 학습자들을 만난다.
아울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대학,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만들어 공동 운영 교육 프로그램, 공유 실습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평생학습권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 권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평생학습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됐다. 그 기둥 위에서 모든 국민이 ‘학습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