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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아이티를 비롯하여 에티오피아 등 67개국이 한국전쟁 때 난민지원기구에 지원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난민지원기구 참여를 통한 전폭적인 도움과 우리 국민의 노력, 오바마 전 대통령도 칭찬한 교육열로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수립한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집단에서 선진국집단으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K-방역이나 한류문화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최근 G7에도 초청됐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국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국내로 들어오게 했다는 소식과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장군의 유해를 모셔 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고, 144번째 유골봉환이라는 뉴스 또한 선진국에 걸맞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가 소식은 우울하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가 나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 시위가 있었다. 피켓 내용 중에는 ‘OECD 평균수준 확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자료에서 전체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연간근로시간 36위, 자살률 1위, 여성에 대한 처우 37위, 출산율 37위, 국가행복지수 35위로 이 결과만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나 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은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ions(2020)’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28%이다. 중학교는 119%, 고등학교는 132%이다. OECD 기준보다 평균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 매우 바람직하다. 선진국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사정은 다르다. 전문대학은 46.6%, 일반대학은 68%이다.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불균형 상태이다.
이유는 정부 부담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이 OECD와 우리나라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OECD 고등교육 비율은 정부 66%, 민간이 32%이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부 38%, 민간이 62%로 사립대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시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인재를 길러낸 대학은 민간, 즉 사립대학의 기여가 컸던 것이다.
‘OECD 평균수준 확대’라는 그 피켓의 의미는 초·중·고는 100%를 넘어서고 있으나 반대로 절반 수준인 대학들도 OECD 기준으로 확대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대학은 14년 전부터 등록금이 동결됐다. 거기에다가 입학금 단계별 폐지, 대학 내부적으로는 교육부 평가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되돌려주는 등록금환원률 또한 평균 180%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은 등록금이 2008년 71%에서 2018년 55%로 낮아진 반면 인건비는 45%에서 65%로 높아졌고, 경직성 경비 또한 60%에서 85%로 높아졌다.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증가하면 직접교육비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이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2008년 1천206억 원에서 2018년 438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OECD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100%를 넘는 초·중·고는 사정이 다르다. 초·중·고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내국세의 11.8%를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동률을 20.79%까지 올렸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198위로 꼴찌이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2021)에서도 유·초·중등 학생 수는 5백95만7천87명으로 전년 대비 5만2천919명(0.9%) 감소하였고, 초·중?고 학생 수는 5백32만3천75명으로 2만3천799명(0.4%)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문대학 46%, 일반대학 68%에서 ‘OECD 평균수준 확대’,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교육비 수혜 불균형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