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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감독으로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 높인다"
"재정지원과 감독으로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 높인다"
  • 유무수
  • 승인 2021.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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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_『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제정임·곽영신 엮음 | 오월의봄 | 296쪽

대학통합 네트워크는 지역균형 발전과 학벌체제 타파
국공립대 위주 네트워크는 사립대 소외시킬 수 있어

이 책은 세명대의 비영리독립언론이 ‘지방대 위기와 혁신’을 주제로 기획보도한 기사를 묶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지방과 지방대는 거대한 불공정의 피해를 입으며 소멸의 추세에 빠졌으며 이는 곧 한국전체의 위기라며 정권의 안일한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권 일자리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가 파악한 인턴 모집 공고(2018년 5월~2019년 4월)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76.5%를 차지했다. 정부는 2007-2018년까지 전체 220여 곳의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재정지원 금액의 17.9%를 몰아주면서 수도권을 특별 대우했다. 청년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초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주민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상업, 문화 발전의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및 대학통합 네트워크와 관련한 담론을 자세히 소개했다.

교육부의 발주로 용역사업 대학에 선정된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등이 구상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감독’을 함께 늘리면서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 책임 하에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에 대해 친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이 학교를 장악하여 국민혈세로 사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행위이며, 부실대학은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정진상 경상대(사회학)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국립한국대학(가칭)의 이름으로 서울대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를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는 서울대를 뺀 국공립대들의 네트워크로 성과를 내는 게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영문학)는 국공립대 위주의 네트워크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립대를 더욱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학통합 네트워크는 지역거점국립대, 지역국립대, 공영형 사립대가 참여한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는 “대학통합 네트워크는 학벌체제 타파, 지역균형 발전, 대학 공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선회 중부대 교수(중등특수교육과)는 경직된 대학 운영체제만 확대하여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 달 13일 감사원도 수도권집중,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교수신문> 9월 6일자 참조). 지방거점대학이 서울 상위권 수준의 선호도를 갖추는 교육혁신을 이룬다면 국토균형발전에 다가간 모습이다.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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