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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예산지원으로 교육격차를 부추긴다”
“교육부가 예산지원으로 교육격차를 부추긴다”
  • 강일구
  • 승인 2021.10.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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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감사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쟁점
대학들 “현 방식의 대학 역량진단 필요없다”

 

사진=국회방송
사진=국회방송

지난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 기획처를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방식의 대학기본 역량진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대학의 83.7%와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 답했다. 윤 의원은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구조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예산이 특정 대학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그는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 교육비가 반밖에 되지 않고,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간 지원 차이도 상당하다”며 “상위 대학에 집중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대학간 교육격차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에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폴리텍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과 평가가 좋다며,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이 6만 명 감소했지만, 정원감축은 지방대에 집중됐고, 1‧2주기 평가결과가 누적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예산 증액돼도 지원 안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문제에 집중해 유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해 상위 12%를 제외했는데, 대학혁신지원은 상위 73%에 지원했다”며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대학에만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2주기 기본역량 진단에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주기에도 47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제도를 교육부가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상위 73% 대학에 재정지원이 고정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이 된다고 해도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147개 대학으로 확정되고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더 두텁게 지원할 뿐, 지원대상이 80%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3주기 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달 30일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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