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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R&D 예산 61% 오를 때, 자료 구입비는 4.1% 올라”
“10년간 R&D 예산 61% 오를 때, 자료 구입비는 4.1% 올라”
  • 윤정민
  • 승인 202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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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학라이선스 예산도 턱없이 부족”
2021년 대학라이선스 예산 약 175억... 국내 대학 전자자료 구독료의 10%에 불과
표=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대학의 자료 구입비 예산을 국가 R&D 예산의 1%인 약 2천4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50%인 약 1천200억 원은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예산으로 지원해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자료구입비(인쇄+전자자료)는 2천354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4.1% 증가했다. 이중 전자자료 구입비는 1천691억 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21.7% 상승한 수치다.

2019년 기준 하버드대 전자자료 구입비(약 500억 원)가 국내 상위 10개 대학 전자자료 구입비 합산 규모(약 501억 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윤정민

윤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이 지난해 약 24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9.2조 원 증가한 데 비해,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료 구입비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하버드대 전자자료 구입비를 예시로 들면서 “국내 대학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의 전자자료 구입비 총합이 하버드대 한 곳의 전자자료 구입비와 유사했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학술논문, E-book, 전자저널, 웹DB 등 학술 전자자료 이용권인 ‘대학라이선스’ 지원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지원 예산은 175억 원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인 약 1천700억 원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표=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건정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3년간 국공립·사립대학 도서관 전체 자료 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해 도서관 및 대학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내외 유수의 학술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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