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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기외교 역량 강화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기외교 역량 강화해야
  • 김재호
  • 승인 2021.10.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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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77호 발간

앞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기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STEPI 인사이트(Insight)」제277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했다.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지난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의 한미 간 과기협력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주요 과기분야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황 분석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미 과기협력 관계를 맺고자” 진행되었다고 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이 선도국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한 계기”라며 과거에는 국가 안보나 북한 이슈 등 정치·외교가 중심이었다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핵심 기술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과기의제와 주요국들의 추진 전략 분석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대외적 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을 통해 미국이 「미국 혁신경쟁법」 전략을 실행하는 일환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활용함에 따라 동맹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차세대 이동통신(5G·6G) 기술개발, 첨단기술(친환경에너지, 양자기술, 배터리, 우주탐사 등) 개발 참여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 전략 수립에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한·미·일 과학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선결과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치·외교 문제“라면서 미일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 쿼드 참여로 비춰져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정부 주도의 과기 외교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TF와 협력 체계에 민간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미 新 과학기술협력 대응방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핵심기술 및 국가 안보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과 안보기술의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를 추적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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