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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동산·은행저축보다 주식을 보라
저소득층, 부동산·은행저축보다 주식을 보라
  • 유무수
  • 승인 2021.10.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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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읽기_『정책의 시간』 원승연 외 10인 지음 | 생각의힘 | 312쪽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도모할 때이기에
경제중심 정책에서 불평등 축소로 가야

이 책에서 11인의 경제학자는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 등의 영역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저자들은 개인의 이기심에 날개를 달아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대선 주자는 문제는 경제며 성장을 못하면 추락한다고 역설했다. 저자에 의하면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에 들어선 나라가 매년 4∼5% 수준의 빠른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도 성장담론에 갇힌 주장이었으며 실패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지금은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불평등의 축소와 불공정 타파로 옮겨야 하며,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청년이 미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개입보다 고용과 복지확대의 방법으로 서민보호를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래유망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은 시대착오다. 교육, 교통, 전력 등 필수 인프라는 민자유치보다 정부책임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2019년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동안 재정건전성 뒤에는 사회복지의 희생이 있었다. 복지지출은 불가피하다. 증세는 정치인에게 매력 없지만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 국민 전체의 부담은 늘리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세수확보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를 13%까지라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제안한 주요 정책은 보험료 인상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사전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에 나서는 건강관리정책을 통해 의료비 지출 감소를 시도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저소득층이 주식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부동산과 안전자산(은행저축) 비중이 높고 주식보유 비율이 낮아서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다. 한국의 증시 개인투자자 비율은 영국, 미국, 일본에 비해 낮다. 주식비중을 늘릴 유인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에서는 인구정책보다 사회정책이 적절하다. 양성평등,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성의 자녀양육부담 줄이기 등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미국과 체제대결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 책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의 기존정신을 존중하면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지지하는 유연하면서 주체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다층성과 복합성의 외교현실을 인정할 때 현 정부에서 “토착왜구”라는 한참 구시대의 용어를 소환하며 일본과 무슨 협상이든지 ‘졸속’으로 규정하고 척을 지려했던 노선이 합당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예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소유 활동에 이판사판으로 집착함으로써 결국 영혼이 미혹에 빠지는 불행을 경계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 6:33)”라고 권고했다. 무절제하게 움켜쥐려는 소유욕에서 불평등, 불공정, 공유지의 비극 등의 부조리가 발생한다. 저자들이 구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불평등의 완화 △공정한 경제구조 △복지의 확대 △미래세대의 희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다. 저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공동체의 숙의 필요성도 도출할 수 있다. 복잡다단한 경제문제에서 무엇이 해결의 묘수인지 어느 개인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관점에 담긴 이성과 진실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무수 객원기자 wiset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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